서울시가 도시 규제지역 재건축·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·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시는 이번 조처로 도시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정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열고 "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내놔야 한다"며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철폐안 3·4호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 철폐안 3호는 문화재나 학교 주변, 구릉지 등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1단계 종 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 10%로 적용하지 않고,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높아져도 실제 용적률이 220%에 그친다면 공공 기여율은 10%가 4%로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시는 이런 조치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 추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제 철폐안 4호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 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것으로,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1091229510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